한국교총·인텔리콘, 교권침해·학폭 대응 AI나눔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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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인공지능(AI) 법률·교육행정 솔루션 기업인 인텔리콘연구소(공동대표 임영익, 양석용)가 신학기를 맞이해 교권 보호와 교육현장 지원을 위한 AI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월 27일 밝혔다. 3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지원은 신학기 초 교권침해, 학교폭력, 생활지도 갈등, 악성 민원 등으로 교사들이 겪는 법률적·행정적 부담을 덜고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총 회원은 한국교총 홈페이지와 교총복지플러스몰을 통해 AI나눔이를 이용할 수 있다.

신학기는 학급 편성,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학생 지도와 함께 각종 분쟁과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다. 이번 캠페인은 특히 교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거나 학교폭력 사안의 초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과정에서, 교사 개인이 사실상 법률적 해석과 문서 작성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권 보호를 사후 대응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사가 법률적 불확실성과 과도한 문서 부담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지원의 차원에서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AI나눔이는 교권 보호, 학교폭력, 교원 복무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쟁점에 대해 법령, 판례, 행정심판례, 교육청 가이드라인 등 검증된 근거를 바탕으로 답변을 제공하는 교육행정 특화 AI 솔루션이다. AI나눔이는 현장에서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근거를 확인하고, 반복적인 정리·작성 업무를 줄여줌으로써 교사의 대응 정확성과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근거 기반 답변을 제공하고, 면담 기록·진술서·증거자료를 업로드하면 AI가 이를 분석해 △진술자별 요약△사건 타임라인 정리 △핵심 쟁점 도출 등 사안검토를 수행한다. 이어 이렇게 정리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사안 조사보고서 △피해자·가해자·목격자별 면담 질문리스트 등 문서를 자동 생성해 교사의 초기 대응과 문서 작성 부담을 줄여 준다.

양석용 인텔리콘연구소 공동대표는 "교권 보호는 사안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사가 현장에서 필요한 근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하며 책임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AI는 결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법률·행정 업무를 구조화해 교사와 학교가 보다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라고 말했다.

출처:  법률신문, 2026년 3월 27일